권리분석 리포트 샘플
리포트를 요청하시면 이런 내용을 이메일로 받게 됩니다.
실제 발송된 리포트 원문입니다. 임차인 성명과 사건번호·주소 등 특정 가능한 정보만 가렸습니다.
[체스턴북] 2024타경62○○○ 권리분석 결과 안내
Cheston <cheston.book.dev@gmail.com>
안녕하세요, 체스턴북입니다.
요청하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타경62○○○ 물건의 권리분석 정보를 정리해 드립니다.
요약드리자면,
원리상 인수 잔액 없음이 맞지만, 등기부에서 임차권등기 채권액과 HUG 승계 범위를 확인하시어 입찰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.
■ 물건 개요
- 소재지
-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화사로 ○○, 4층 ○○○호 (○○아파트)
- 물건 종류
- 아파트 (집합건물)
- 구조
- 철근콘크리트조 지하1층/지상5층 중 4층
- 감정평가액
- 332,000,000원
- 최저매각가격
- 332,000,000원 (감정가 100%, 신건)
- 매수신청보증금
- 33,200,000원
- 매각기일
- 2026.06.01
- 청구금액
- 300,000,000원
- 배당요구종기
- 2024.12.30
■ 매각물건명세서 기재사항
▶ 최선순위 설정: 2021.04.08 가압류
▶ 배당요구종기: 2024.12.30
▶ 점유자: 김○○ (등기사항부증명서 / 권리신고 기준)
- - 점유부분: ○○○호
- - 점유의 권원: 주거임차권자
- - 점유기간: 2020.11.25 ~
- - 보증금: 300,000,000원
- - 전입신고일: 2020.11.25
- - 확정일자: 2020.10.28
- - 배당요구일: 2024.10.11
▶ 비고: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는 경매신청 채권자로서 임차인 김○○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이며, 배당요구일자는 경매신청일(2024.10.11)입니다.
▶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권리: 기재 없음
▶ 지상권 개요: 해당사항 없음
■ 날짜 관계 (사실 정리)
- - 임차인(김○○) 확정일자: 2020.10.28
- - 임차인(김○○) 전입신고일: 2020.11.25
- - 최선순위 가압류: 2021.04.08
- - 임차인의 전입신고일·확정일자는 최선순위 가압류(2021.04.08)보다 앞섭니다.
- - 배당요구일(2024.10.11)은 배당요구종기(2024.12.30) 이전입니다.
■ 이 물건에서 유의할 사항
- 임차인(김○○)은 전입신고일·확정일자가 최선순위 가압류보다 앞서므로,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에 해당합니다.
- 다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인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가 "대항력을 포기하고,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잔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며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한다"는 확약서를 제출하였습니다. 명세서 비고란에 기재된 내용입니다.
- 이에 따라 매각물건명세서상 "소멸되지 않는 권리"란은 비어 있습니다.
- 보증금 규모(3억)와 청구금액(3억)이 동일하며,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HUG가 승계하여 경매를 신청한 사안입니다.
■ 입찰 전 확인 권장사항
- - 매각물건명세서 원문: 확약서 내용 및 비고란 직접 확인
- - 등기사항전부증명서: 임차권등기 및 최신 권리관계 확인
- - 필요시 법무사·변호사 등 전문가 상담
■ 참고사항 (감정평가서 기준)
- - 위치: ○○초등학교 북서측 인근
- - 용도지역: 제1종일반주거지역
- - 교통: 버스정류장 인근
- - 이용상태: 아파트
- - 임대관계: 미상 (감정평가서 기재)
추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.
※ 본 자료는 법원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참고용 정보이며, 권리관계·인수금·점유관계 등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 입찰 전 반드시 대한민국법원 경매정보 사이트(courtauction.go.kr)에서 매각물건명세서, 현황조사서, 감정평가서 등 원본 자료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체스턴북 드림